핵심 요약: 스토킹을 신고했던 옛 연인이 살해된 대전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의 철회 의사를 곧 안전의 신호로 읽어온 관행을 되짚어야 한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다. 대전지방공소청은 20일 권종필(43)을 살인,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국가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이 칼럼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소 내용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36분쯤 대전 중구의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에 앞서 A씨 집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채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약 17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권씨는 조사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피의자 측 주장이며 재판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A씨의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권씨와 통화한 뒤 집을 찾았고,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사건에는 이미 경찰과 맞닿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권씨가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한 달간 쓸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런데 20여 일 뒤 A씨가 경찰서를 찾아 화해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조기에 반납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권씨를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A씨가 "사소한 말다툼 중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해 사건을 교제 폭력으로 재분류하고 A씨를 모니터링하려 했지만, A씨가 경찰 전화를 받지 않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왜 중요한가
이 경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전장치가 하나씩 걷히는 순서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고,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이력 확인과 모니터링 시도까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보호의 층이 얇아졌다. 처벌 불원 의사에 스마트워치 조기 반납이 이어졌고, 불송치가 뒤따랐다. 오인 신고라는 진술에 현장 종결이 이어졌고, 모니터링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 문자에 그쳤다.
경찰이 규정을 어겼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타당하다. 문제는 그 의사를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으로 보느냐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고, 화해나 철회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피해자의 철회를 위험 해소의 증거로 읽는 순간 판단의 부담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말은 사건을 종결하는 근거이기 전에, 위험을 다시 평가하라는 신호여야 한다.
사후 관리의 방식도 따져볼 대목이다.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절차로는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신고 이력이 있는 사례에서 연락 두절은 안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거부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읽고 다른 경로를 찾는 설계가 필요하다.
신상 공개 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돌아볼 만하다. 경찰은 지난 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대전중부경찰서장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권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개는 지난 9일에야 이뤄졌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이 절차가 피해자 보호와 시민 경각심이라는 공개 취지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는 별개로 점검할 일이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권씨의 혐의는 법정에서 판단받는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남는 질문이 있다. 신고가 두 번 있었던 관계에서, 그 신고들은 이후 어떻게 이어졌는가.
다음에 볼 것
- 재판 쟁점: 권씨가 주장하는 우발성과 사전 두 차례 주거침입 혐의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 종결 기준: 처벌 불원 의사나 오인 신고 진술이 나왔을 때 과거 신고 이력과 위험도를 어떻게 다시 평가할지 경찰의 기준이 필요하다.
- 보호 장치 유지: 스마트워치 같은 보호 수단의 반납과 긴급응급조치 종료를 피해자 의사에만 맡길지 논의해야 한다.
- 연락 두절 대응: 모니터링 대상이 전화를 거부할 때 문자 외에 어떤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그 간극을 읽어내는 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제도에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