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에 관한 첫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비확산·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자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사안을 다룬 IAEA 사무총장의 첫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외교부는 19일 IAEA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보고서를 논의한 뒤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논의는 그 전날 이뤄졌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주제로 한 사무총장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공개 발표한 이후 한국과 IAEA 사이에 오간 소통 경과가 정리됐다. 한국의 안전조치 보고 의무 이행 상황과 IAEA와 진행한 기술 협의 내용도 포함됐다.
IAEA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또 2007년 이후 매년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이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왜 중요한가
핵추진잠수함은 핵물질을 군사 목적의 추진체계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와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핵 감시기구가 사업 초기 단계의 한국 측 협력과 보고 이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식 문서로 보여준다.
특히 IAEA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포괄적 결론을 재확인하고, 잠수함 사업 관련 보고 의무도 이행됐다고 적시한 점은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비확산 원칙 준수 기조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다음에 볼 것
외교부는 핵추진잠수함의 개발과 운용 전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핵 비확산과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 아래 IAEA와의 기술 협의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IAEA와의 기술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후속 보고서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