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FSD 국내 특례 신청 서류를 검토하기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안전성 실증과 미국 결함조사 관련 자료 요청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FSD(Supervised)를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특례 신청에 대해 서류가 부실하니 보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성 실증 내역 등을 공식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테슬라코리아에 FSD 특례 신청서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이 국토부의 요청으로 서류를 살펴본 결과,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심사 자체가 어렵고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이 정한 범위를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려고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 신청서를 냈다. 첨부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공단은 기술설명서가 회사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FSD 소개와 비슷한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국내 특례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는 담기지 않았고,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돼 테슬라의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일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운전자 보조·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테슬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 절차를 택했지만, 첫 단계인 서류 검토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국토부가 요청한 항목에는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결함조사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가 특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능의 실제 안전성 근거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까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 방식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다음에 볼 것

  • 테슬라코리아가 공단의 보완 요구에 맞춰 구체적인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새로 내는지
  •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 결함조사 내용, 판매 계약 관련 자료 요청에 테슬라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 보완 서류가 들어올 경우 공단과 국토부의 후속 검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