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사후 추적하고 범정부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시도가 이어졌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방식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치러진 수능의 부정행위 시도를 언급하며 “반드시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C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사후에 추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국 시험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확보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한 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인다. 대학 입학 이후라도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퇴학 조치하고,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능 성적 발표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수능은 대입 전형의 핵심 관문이어서 시험 관리의 공정성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부정행위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니라 AI와 첨단장비 확산에 따른 제도적 과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총리는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별도의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개편 논의가 수능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관 시험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후 추적과 입학 후 퇴학, 10년간 입학 금지 등은 수험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신호 분석을 근거로 한 수사 의뢰와 징계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수험생 사회의 반응도 변수다. 정부의 수능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 속에 고3 학생들이 중심이 된 ‘수험생 연대’는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일부 수험생은 다음 달 초 집회를 열고 대입 일정과 대학 합격자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다음에 볼 것

  • 최종 징계 결정: 교육부 부정행위 심사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성적 발표 전에 111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 사후 추적 결과: 시험장에서 확보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 범정부 TF 출범: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안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 수험생 집회: 다음 달 초 예정된 집회에서 대입 일정과 합격자 발표 연기 요구가 정부 판단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