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정부, 임금 체불·인권침해 막는 새 대책 속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5월1일 노동절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 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임금 체불과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최소 57만~최대 862만명에 달하는 권리 밖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임금근로자(약 2241만명)의 최대 40%에 해당한다.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로, 서류상 개인사업자(가짜 3.3%)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인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정하고 사업주에게 반증 책임을 지운다. 또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안전·건강권, 공정 계약, 적정 보수 등 8대 권리를 명시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 TF'를 신설했다.[법무부 유튜브] 이재명 정부의 이민정책 브리핑에서 외국인 임금 자문회 설치와 '인재비자' 확대, 헤드헌팅 기관 등록 제도 도입도 발표됐다.[유튜브][유튜브]

이 외에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5년을 맞아 사각지대 해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산재 장해인 직장 복귀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 정책이 보완된다.[KTV][고용노동부]

왜 중요한가

한국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 대책은 국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인권을 동시에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주 배경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확대 등 포괄적 지원이 지역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862만명 규모의 사각지대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 노동 시장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목표대로 5월 입법이 성사되면 코로나19 당시 필수노동자 지원(생계지원금 50만원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효적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코리아.kr]

쟁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소송 시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 추정제가 사업주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해 자유계약 원칙을 침해한다"며 경제법적 보호 강화만이 적절하다고 반발한다.

화물연대 노동자 지위 논란처럼 법원 판결과 정부 정책 간 괴리도 과제로 남아 있다.[다음]

다음에 볼 것

5월1일 노동절 입법 완료 여부와 근로자 추정제 시행 세부 지침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 법무부 TF의 초기 성과와 외국인 임금 자문회 운영, 이재명 정부 이민정책 세부 로드맵도 핵심이다. 노사 간 합의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