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투자자의 AI 기업 지분 인수 제한…미중 기술 패권 전쟁 심화

중국이 미국 투자자들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로,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당국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기술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동했다.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문샷 AI(Moonshot AI)와 스텝펀(StepFun) 같은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이 지침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중국 투자 규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나 러몬도 장관을 통해 올해 말까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투자 제한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개인이나 법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팅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직접적인 보복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미국의 투자 제한에 맞서 자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기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미국도 반도체 분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PC 및 데이터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중국·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AI칩 구매를 금지한 지 이틀 만에 이 협약이 발표된 점에서 양국의 기술 전쟁이 얼마나 긴박한지 알 수 있다.

쟁점

미국 상무부는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대중국 수출 제한도 고려 중이다. 챗GPT 등 첨단 AI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으로 인한 연간 손실이 6,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술 보호주의 강화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양자 간 경쟁을 넘어 진영 간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에 볼 것

미국 상무부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의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될지가 주목된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추가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AI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