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형 김용' 공천 갈등…국힘 '도덕 파탄' 비판, 한미관계 정쟁도 불거져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당내 친명계에서 공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형 확정 범죄자 공천'이라며 '도덕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이 날 것'이라며 안산갑이나 하남갑 공천을 공개 요구했다. '출마가 역풍이 아닌 순풍'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검찰 폭거 피해자'라며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 본인도 '저를 외면하면 민주당 자기부정'이라며 압박했다. 반면 지도부는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안산갑에는 전해철·김남국 전 의원,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지사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용의 요구는 당내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대 1년 내 의원직 상실 예정자 공천은 도덕 파탄 선언'이라고 공세를 폈다. '친명계 실형자 공천 요구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왜 중요한가

이번 논란은 6·3 선거의 '미니 총선' 성격을 띤 재보궐선거(최소 13석)에서 민주당의 도덕성과 전략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됐다. 김용 공천 여부는 친명계와 지도부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며, 사법 리스크가 선거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덕적 파탄' 프레임으로 활용해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한미관계 정쟁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한미관계 이상 징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정쟁은 매국 행위'라고 반박했다. 선거 국면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정치화되며 양당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쟁점

• 사법 리스크: 김용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공천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무죄 자신에도 불구하고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위기.
• 당내 갈등: 친명계 공천 주장 vs 지도부 신중론. 정청래 대표의 진퇴양난 상황.
• 야당 공세: 국힘의 '도덕 파탄' 비판이 선거 판세에 영향.
• 지역 공천 경쟁: 안산·하남 등 전략 지역에서 기존 후보와의 충돌.

다음에 볼 것

민주당은 조만간 공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김용 사건 판결 시점이 선거 직전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관계 관련 정쟁이 확대될지, 선거 결과가 양당 도덕성 논란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